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2월 6일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국회에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 대표의 이유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날 오전 의원 총회가 열린 이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오늘 의총을 열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당론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서는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정부의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 이 장관이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랐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하길 바랐지만 이 또한 거부했고, 해임건의안마저도 거부했다"라고 근거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장관에 대한 문책 과정

민주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도의적인 자진사퇴를 요구했으나 이 장관은 이를 거부하고 사퇴하지 않았다. 그 후 민주당은 지난 2022년 12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표결처리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3년 1월에 열린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사퇴에 대한 질문에 이상민 장관은 "현재 제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여 사실상 사퇴를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2023년 2월 2일 의원 총회를 열어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하였으나 신중론의 우세하여 결론을 내지 못했으나 주말 내내 당내 의견을 수렴하여 소추안 발의 결정을 내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 사이 국정조사는 끝났고, 경찰 수사 발표도 끝났다. 이 장관이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까지 끝났다"며 "이제는 오롯이 책임질 일만 남은 상황인데 대통령과 검찰, 정부·여당은 이 장관을 치외법권,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기는 것 같다. 기다릴 만큼 기다린 우리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의 의견을 살필 만큼 살펴서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민 장관의 이태원 압사사고 관련 논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태원 압사 사고가 발생하고 수습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논란이 불러일으켰다. 합동 브리핑 과정 중 "이태원에 예년과 비슷한 정도의 인파가 몰렸고, 당일 서울에 시위가 여러 곳 있었기 때문에 경찰 경비 병력이 분산되어 있었고, 미리 경찰 병력을 배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다"라는 언급을 하거나 2022년 11월 11일 중앙일보와의 문자메시지로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 등 여러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하여 여론을 더 악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