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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90

정동균 전 군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언론 통해 알아'/ 해양수산부 선원 일자리 개선 정동균 전 양평군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언론 통해 알아' 정동균 전 양편군수는 2023년 7월 11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민선 7기 군수가 했다는 보도를 접하며 너무 황당했다'라고 글을 올리며 자신은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된 사실을 안 시점 자신의 임기가 끝나고 난 뒤 올해 5월'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천신만고 끝에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했는데 자신이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누구에게 어떻게 변경 요청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라고 했다. 종점 변경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사안 정동균 전 군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은 양편군수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하며 '1조 7000억 원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을 군수가 주민의 동의 없이 변경 요청한.. 2023. 7. 12.
나토 공동성명 '우크라이나 조건부 가입 및 북한 비핵화' 나토 공동성명 '우크라이나 조건부 가입 및 북한 비핵화' 2023년 7월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첫 정상회의를 마치고 소속 31개 동맹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프로그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하며 북한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재차 촉구하였다. 나토 북학의 IAEA 복귀 및 대화 제의 나토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을 포함한 모든 관계국의 대화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서 '나토 동맹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 2023. 7. 12.
윤 대통령 '대통령보다 월급 많은 공무원'/ 윤대통령-기시다 정상회담.. 오염수 논의 예정 윤 대통령 '대통령보다 월급 많은 공무원 나와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보다 월급 더 많이 받는 공무원이 나와야 한다'라고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2023년 7월 11일 대통령 관계자가 전했다. 파격적 공무원 보수체계 여러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일을 잘하면 대통령 연봉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 기업에서는 훨씬 더 많이 준다'라고 말했다. 이는 우주항공청에 국내외 우수인력과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보수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공직사회 유연한 운영 시스템 도입 윤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을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의 모델로 자리 잡게 하고 미래 공무원과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23년 4월 발의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보면 이런 윤대통.. 2023. 7. 12.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국무회의 의결, 향후 분리 징수 방법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국무회의 의결 2023년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방송수신료(KBS·E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분리하여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방송법 개정안 내용과 취지 이번 개정된 방송법은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를 징수받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KBS 수신료를 납부 통지 및 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징수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들이 TV 수신료 징수 여부와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의 요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며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삶의 불편한..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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