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검찰이 미성년자 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으로 김근식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는 상황이다.

 

검찰의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 추진 배경

검찰은 2022년 12월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성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모두 19세 미만의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 범행 수법과 전력 등 향후 유사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크다"라고 하며 성충동 약물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2023년 2월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 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김근식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전날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법원에 도착했다.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김근식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성충동 약물 치료(화학적 거세)는 어떤 것인가?

성충동 약물 치료는 화학적 거세라고도 불리며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 치료 등의 방법으로 일정 기간 동안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성기능을 약화시키거나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 남성 전립선암 등에 사용되는 치료제인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를 투여하는 방법이다. 만약 출소 후에도 재범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최대 15년까지 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김근식의 경우에 여러 프로파일러나 전문가들이 화학적 거세의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이들은 화학적 치료가 추가 범죄에 대한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김근식은 누구인가?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내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하여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또한 당시 경기도 일대에서 11명의 9~17세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아 2022년 10월 17일 만기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출소 하루 전 16년 전 인천지역에서 벌어졌던 아동 강제추행사건의 혐의로 재구속되었다. 당시 검찰은 16년 전 범인의 DNA와 김근식의 DNA가 같다는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보고 받고 2022년 김근식을 기소했다. 그는 이 추행사건에 대한 첫 재판에서 범죄자체는 인정하지만 흉기로 죽이겠다고 하지는 않았다고 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게다가 수감 생활 중 김근식은 교도관과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그의 다음 재판은 3월 3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