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0억 공무원 나오나.. 공무원 연봉 상한 폐지 등 우수 인재 확보

연봉 10억 공무원 나오나.. 공무원 연봉 상한 폐지

 

 

 

인사혁신처는 2023년 7월 10일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민간에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공무원 연봉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하기로 하였다.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적시에 적임자를 선발 및 배치하고 공무원 인사제도 및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연봉 상한제, 전보 시 인사처 협의 폐지 

우수한 민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4급 이상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연봉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현재까지 기본 연봉의 150%(의사의 경우 200%)까지 책정되었지만 이를 없애는 것이다.

 

그러나 연봉 상한이 폐지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연애에 부처가 협의를 통하여 지정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한 보건의료와 우주항공, 통상전문가, 정보기술 관련 경력 인재에 대한 연봉 상한 폐지를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알려진다. 

 

전보를 위한 인사처 협의 폐지

 

또한 다른 기관이나 지역 유사 직무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인사처 협의 절차를 폐지하고 전보 시 전보 제한 기간을 완화한다. 지나치게 세부적인 보직관리 기준과 승진 후보자 명부의 동점자 순위 기준 등을 정비하여 부처의 자율적인 판단범위를 확대한다. 

 

우수 인재 선발과 배치 절차 간소화

우수한 인재가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을 할 수 있도록 9급에서 3급까지 16년 걸렸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1년으로 단축하고 역량평가 등 채용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경력 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각 부처 통합 채용 시스템 구축

각 부처가 효율적으로 인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응시부터 합격까지 채용 절차 전반을 신속·정확·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공동활용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업무 공백 방지 강화

소속 공무원이 재난 대응을 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 파견을 가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 공백방지를 강화한다. 

 

유사 중복 위원회 통폐합

보수와 복무 등 동일분야 위원회나 우수 사례 및 공무원을 심사하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등 16개 위원회를 5개로 통합한다. 또한 직무파견심의위원회와 고용 휴직 관련 3개 위원회를 직무파견·고용휴직심의위원회로 합치는 등 유사 위원회 19개를 5개로 통합하고 운영 실적이 미미한 8개의 위원회는 폐지한다. 

 

적시 적소 인재 운영

 

김승호 인사처장은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알맞은 인재를 적시 적소에 써야 한다'라고 하며 '앞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해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공직사회를 구현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인사처는 운영 방식 개선을 위해 '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등 16개 법령과 10개 예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