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뱃사공, 법정 구속 하루 만에 항소/권경애 변호사 2억 피소

뱃사공, 법적 구속 하루 만에 항소

2023년 4월 13일 래퍼 뱃사공(김진우)이 불법촬영 및 유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로 실형을 받은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뱃사공 불법촬영 혐의

2018년 뱃사공은 강원도 양양에서 당시 여자친구를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지인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하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공판에서 징역 1년, 법정구속을 받은 뱃사공

2023년 4월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6 단독은 이 혐의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법정 구속을 하였다. 이유는 범죄의 경위와 수법, 촬영된 사진의 내용과 노출 수위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뱃사공은 이날 공판에서 변론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하고 재판부에 반성문과 100장 이상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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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가족, 권경애 변호사에게 2억 소송

2023년 4월 13일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양승철 변호사가 권경애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과 해당 법무법인 대표번호사와 구성변호사 등 4명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경애 변호사는 학교 폭력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판결을 받게 했다.

 

권경애 변호사의 불성실한 재판 불출석 행위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변론 기일에 3차례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들은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하였다. 게다가 권경애 변호사는 패소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유족 측의 소송내용

유족은 권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불법행위 또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을 소장에 적시하였다. 또한 권경애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에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표 변호사에게는 손해뱅상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양승철 변호사는 권경애 변호사가 학폭 사건 항소심에서 청구한 금액이 2억 원이고 권 변호사의 불법 행위 및 채무불이행의 정도, 권 변호사가 작성한 각서의 금액, 유사 사례와 관련된 법원의 인용 금액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 2억을 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