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2심에서도 무기징역, 1심 인정

'계곡 살인' 이은해, 2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 6-1부에서는 2023년 4월 26일 오후 이른바 '계곡 살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조현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이은해에게는 무기징역, 이은해의 내연남이자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하였다.

 

1심 판결 유지한 재판부의 판결 이유

재판부는 이들이 저지른 '계곡 살인'이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간접살인)'이라고 선고한 1심의 판결을 타당하고 보았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 같이 있었던 지인들이 '이은해가 부추겨서 피해자가 다이빙했다'라고 증언한 점, 주변에서 피해자가 다이빙을 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내세웠다. 또한 피해자가 다이빙을 한 후 떨어진 지점에 조현수가 일부러 늦게 이동하는 행위를 볼 때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서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증인들의 '계획적인 살인이 실현되었다'라고 증언한 것을 토대로 고의적으로 간접 살인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살인미수 혐의해 대한 범죄도 유죄 인정

이은해와 조현수의 '계곡 살인' 이외에도 재판부는 낚시터에서 저지른 살인 미수, 복어독을 이용한 살인미수도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들이 2차례의 살인미수와 살인을 저지르며 피해자의 보험금 8억 원을 노린 것이 죄질이 안 좋고 범죄의 책임이 무겁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은해와 조현수를 향해 '피고인들의 양심의 가책이 없다'라고 하며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은 불분명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의 살인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구조 장비 없이 높은 바위에서 계곡물에 뛰어들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이은해 사이의 심리적 주종관계를 형성하는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지만 지배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가스라이팅이 경제적인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졌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2차 공판의 결과를 지켜본 유족

이은해와 조현수의 항소심을 지켜보며 재판부의 결과가 나오자 피해자의 유족들은 '1심과 달라진 내용이 없어 마음을 추슬다'라고 전했다. 피해자의 매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선량한 서민이 범죄자들에게 피해 입는 일이 다시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