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망상지구 특혜' 최문순 전 지사 수사 의뢰

강원도, '망상 1 지구 특혜 의혹' 최문순 전 지사 수사 의뢰

 

 

 

강원도청 박동주 감사위원장은 2023년 6월 5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1 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추진상 위법, 부적정 사항이 다수 발견되어 최문선 전 강원지사, 신동학 전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 이우형 전 동자청 망상사업부장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전했다. 

 

'망상지구 특혜' 감사과정

망상지구 개발은 동해안자유구역 사업의 일환으로 8000억을 들여 동해안에 8000억을 들여 국제 관광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개발 초기부터 특정 시행사에 몰아주었다는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망상지구 특혜'에 대한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지난 인천 전세사기의 핵심 인물인 남 모씨의 S건설이 설립한 동해이씨티가 2018년 '망상 1 지구'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이후 감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강원도는 이 의혹에 따라 2023년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동해안경제자유구역 망상 1 지구 개발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였다. 

 

감서결과 동해이씨티(주)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제안서 심사 과정 전반에 공정성 훼손 및 심사자료 검토 소홀, 법적 근거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 지위 부여, 개발계획 부적정 변경, 개발계획 상 공동주택·복합시설 등 주거시설 과다 반영,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적 부당성 등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다수 확인되었다고 감사위원장은 밝혔다. 

 

또한 개발사업 관련 부서가 남 씨의 자산이 15억인데도 1조 2000억 원으로 허위 기재한 제안서조차 제대로 확이하지 못했다고 하며 '예비 개발사업 시행자'라는 없는 지위를 부여하고 남 씨에게 특혜를 몰아주었다고 판단했다. 

 

 

 

강원도 감사 추가 진행 계획

강원도는 이 감사결과를 국가수사본부에 전달하고 이우형 전 망상사업부장에 대해 행정 특혜를 제공한 배경에 대해 추가적 조사를 이어간다. 최문순 전 지사에 대해서는 S건설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에 기여한 3명의 임용과정과 사업자 선전과정 전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동주 도 감사위원장은 '감사 결과 밝히지 못한 의혹을 해소하고 추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겠다'라고 하며 '정책과 현안 자체 감사기능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정책 성과와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문순 전 지사의 반응

강원도의 수사의뢰에 대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는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며 '망상지구 관련사항은 2021년 12월 같은 내용에 대해 시민단체가 제기로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이미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사항'이라고 반박하였다. 그리고 '같은 의혹에 대해 과거에는 문제가 없고 지금은 문제가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적 감사가 아닌지 묻고 싶다'라고 입장을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