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무차별 폭행' 초등생, 강제전학/ 자기 가게에서 로또 대량 구매한 복권방 업주 덜미

'교사 무차별 폭행' 초등생, 강제전학

 

 

 

2023년 7월 21일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7월 19일 열린 학교 교권 보호위원회에서 A학생에게 전학과 12시간의 특별 교육 조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한 A학생의 학부모에게는 5시간의 특별교육조치를 심의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A학생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요청서를 접수 신청하기로 했다. 

 

교사 폭행 A학생

2023년 6월 3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B 씨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6학년 A 학생에 거 무차별 폭행을 당한 일이 발생했다.

 

당시 A군은 상담 수업 대신 체육활동에 참여하겠다고 주장했고 B교사는 정해진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C군은 정서행동장애 판정으로 6학년에 진급하며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된 상태였다.

 

서울시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A 학생은 교사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가격, 발길질하였고 교사의 몸을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또한 가위와 탁상 거울을 교사에게 던지는 등 모든 상황을 교실 안 학생들이 목격했다. 이에 교사 B 씨는 입 안이 찍어지고 한쪽 손에 반깁스를 하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최고 수위 처분 '전학'

초등학교과 중학교 과정은 필수 의무교육으로 전학 조치는 초등학교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교권 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과 퇴학 7가지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피해 교사 지원 

학생에게 피해를 받은 담임교사 B는 5일간의 특별 휴가와 심리상담, 치료, 소송비 등을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서 비정기 전보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피해교사를 지원하고 향후 소송비 지원과 수사기관 고발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 차원의 교권 보호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위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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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가게에서 로또 대량 구매한 복권방 업주 덜미  

 

 

 

2023년 7월 20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복권판매점을 운영한 점주가 당첨금을 노리고 자신의 가게에서 로또복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안 사기 혐의 등으로 복권 판매점 점주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 

 

A 씨 복권 사기 혐의

2023년 2월까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A 씨는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당첨금을 노리고 자신의 가게에서 한도 이상의 로또를 구매한 뒤 복권 판매 대금을 내지 않았다. 

 

현행법상 복권은 1인당 한 가게어서 10만 원까지 사고팔 수 있는데 A 씨가 미납한 판매 대금은 8천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행복권 고발

A 씨가 지속적으로 복권 판매 대금을 내지 않자 로또를 관리하는 동행복권은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2023년 3월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조사

경찰은 A 씨가 당첨된 복권을 인근의 복권 판매점에서 돈으로 바꿔 갔지만 당첨금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