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농협 직장 내 괴롭힘.. 직원의 극단적 선택

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 극단적 선택..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장수농협에서 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2023년 1월 12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져서 전주고용노동지청에서 2023년 1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근로감독을 한 결과 15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여 6건을 형사 입건하고 67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장수농협 상급자의 지속된 직원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은 숨지기 전까지 상급자에게서 면박성 발언을 듣거나 약 30만 원어치 킹크랩을 사비로 사 오도록 하는 부당한 업무 명령 및 금품갈취를 당하며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직원은 2022년 1월 새 센터장이 부임하면서 괴롭힘을 당해왔다. 그는 센터장에게 '센터 개점 날을 줄이면 농민 불편 등 민원이 우려된다'라고 제언하였지만 센터장은 그를 직원들 보는 앞에서 '너 xx 직급이 뭐냐'라고 하는 등 망신을 주었다. 

 

농협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측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지시나 경위서를 작성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 또한 신고 이후 다른 부서에 발령되고 나서 내부 전산망이 안 되는 개인용 컴퓨터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측은 장수 농협 직원의 신고를 받은 후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노동부가 조사한 결과 선임된 공인노무사는 가해자와 지인관계임이 드러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 노무사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조사를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고 한다. 

 

숨진 농협직원은 수개월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2022년 9월 결혼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였다가 가족의 발견으로 다시 살게 되었으나 4개월 만인 2023년 1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동부는 괴롭힘 가해자 4명에게 사측의 징계를 요구하여 결과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였고 편향적인 조사를 한 공인 노무사에게는 비밀엄수 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를 요구하였다. 

 

조사를 통한 장수농협의 추가적 노동법 위반 사항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장수 농협은 다른 노동법도 다수 위반하였다. 장수 농협은 조기 출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 노동'이 발각되었다. 주지 않는 연장 근로 수당이 4억 원이 넘는다. 또한 주 52시간제를 293회 어기고 출산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여성직원에게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휴일 근무를 시키기도 하였다. 

 

장수농협 사건으로 인한 정부의 행동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아도 지인 노무사를 통해 편향적으로 조사하여 사실을 은폐하고 괴롭힘 받은 직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일은 해서는 안되며 엄중하게 봐야 할 사항'이라고 하며 '정부는 노사불문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단속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