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주 '십원빵' 디자인 변경 방안 협의 중

한국은행, 경주 '십원빵' 디자인 변경 방안 협의 중

 

 

 

 

한국은행이 2023년 6월 22일 경북 경주의 명물 '십원빵'이 화폐 도안 무단 사용으로 인한 법정행 논란에 휘말리게 되자 "십원빵 제조업체가 관광상품 판매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로 디자인을 변경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십원' 디자인 무단 도용 한 '십원빵' 논란

1996년 발행된 10원 동전의 도안을 딴 '십원빵'이 2019년 첫 선을 보인 후 경상북도 경주의 관광상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경주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 이후 수도권 일대에서도 프랜차이즈화되며 인기를 끌자 한국은행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한 십원빵 제조업체들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10원 주화 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했기 때문이다.

 

한은이 '십원' 도안 무단 사용에 대응하는 이유

 

 

한국은행은 주화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들을 계속 묵인할 경우 화폐 도안이 무분별하게 도용되고 화폐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였다.

 

또한 '화폐 도안 이용기준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은의 별도 승인 없이 도안이 이용가능하지만 별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한은의 사전 승인을 거쳐서 화폐 도안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화폐 도안의 건전한 사용을 위해 도안사용기준을 운용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영리적인 목적으로 화폐도안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화폐 도안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위변조 심리조장, 화폐의 품위 및 신뢰성 저하 등 국가의 근간인 화폐 유통 시스템이 교란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미 투자된 비용으로 인해 도안을 바꿀 수 없다는 제조업체

한국은행은 2023년 5월 '십원빵' 제조 업체에 도안 무단 도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문을 보냈으나 일부 업체는 설비투자가 이미 진행된 만큼 기존 도안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국은행은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이용했던 방석, 속옷, 유흥업소 전단지 등의 사례에 대해 기준을 안내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으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한은의 취지에 수긍하고 영업 내용을 조정했다'라고 했다. 

 

'십원빵' 도안 무단 도용에 '법적 대응'없다는 한은

 

 

한은은 '십원빵 제조업체에 대해 현재로서는 소송 등 법적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하며 십원빵이 관광 상품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도안 변경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의도치 않게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국민들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