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 금리 3.5% 동결, 경제 성장률 1.4% 하향/ 중국, 3년 전부터 마이크론 견제

한국은행, 기준 금리 3.5% 동결, 성장률 1.4% 하향 전망

2023년 5월 25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릴 동결하고 2023년 경제 성장률을 1.6%에서 1.4% 하향하여 전망하였다.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결되었으며 수출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판단이 서고 있는 실정이다.

 

기준금리 3.5% 동결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연 3.5%로 동결하였다. 소비자물가상승률(3.7%)이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져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에 부담이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의 3.5%로 유지하였다.

 

1.4%로 경제 성장률 하향 전망

또한 한국은행은 2023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1.6%에서 1.4%로 바꾸어 하향 전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위기,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왜냐하면 반도체 경기악화로 인하여 수출부진이 계속 이어져 현재까지 295억 4800만 달러의 무역 적자가 쌓인 상황에 글로벌 금융 불안이 계속되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업황이 나아지지 않은 우려도 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를 3.5% 동결하여 5~5.25%의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1.75% 차이로 최대로 격차가 나게 되었다. 만약 미국이 6월 이후 한번 더 금리를 0.25% 이상 인상할 경우 최대 2%까지 금리가 차이 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미국이 긴축 속도를 낮춘 만큼 외부 상황보다 국내 여건에 금리 상황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 인상 종결 여부 

이번 한은의 금리 동결로 하반기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그대로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서 3.5% 기준 금리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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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년 전부터 마이크론 견제 

 

2023년 5월 21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CAC)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품이 심각한 보안 문제로 인하여 안보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핵심정보 인프라 운영자들에게 마이크론 제품을 구매 중지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이크론 제재를 하기 위해 3년 전부터 견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 문제로 인한 마이크론 구매 중지

CAC는 마이크론 제품의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중국의 핵심 정보 인프라 공급망에 안보 위험을 준다며 국가안보를 고려해 안보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는 지난 주말에 이루어진 G7 정상회의에서 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미국의 반발, 동맹과 함께 대응

이러한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제재에 대해 미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회를 중심으로 강경 대우를 촉구하고 있으며 한국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도록 요구하거나 보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중국의 제재 조치는 근거가 부족하다 동맹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3년 전부터 이미 마이크로 구입 축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입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중국은 이미 2020년부터 마이크론 반도체 구입을 줄여왔다. 마이크론의 빈자리는 주로 화웨이 등의 중국업체가 채웠다. 중국이 미리 미국산 의존도를 줄여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큰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준비해 왔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로이터 통신은 '마이크론이 중국의 쉬운 표적이 되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