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일 온라인 배송 허용 공동 노력, 10년 규제 없어지나.

'대, 중소 유통 상생협의회'가 대형마트의 새벽시간,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두 업계 간의 상생 방안이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2022년 12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대, 중소 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식'이 열렸다. 

 

어떻게, 왜

이 협약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무 휴업일 관련해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협의하였다. 또한 중소 유통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과 교육지원을 하고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 및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에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2012년부터 대형마트는 새벽시간 영업금지와 매달 이틀간 의무휴업을 하는 등의 규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대형마트가 쉬는 날이면 전통시장보다 쿠팡, 마켓컬리 등의 이커머스가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반론과 휴무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 8월부터 의견을 수집하여 규제완화의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실질적으로 규제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