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 규제 해제 및 WTO 제소 취소 합의 / 대출금리 상단 5% 대.. SVB 파산의 역설

일본,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 한국 WTO 제소 취소 합의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반도체 소재인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은 이 3 품목에 대한 WTO 제소를 취소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진 조치이다.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4일에서 16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 개최하여 한일 양국의 수출관리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여 일본은 수출관리를 2019년 7월 이전과 같이 특별일반포괄허가제를 적용하여 위의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해소하고 한국과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이 되도록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일반포괄허가제란 화물, 기술 민감도에 따라 특정한 도착지, 품목 조합의 수출을 종합적으로 허가하는 제도이다. 위의 3개 품목이 수출 규제가 풀리면 허가 기간 단출, 서류 간소화 등을 포함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비용 절감 같은 큰 효과 가 있을 것이라고 산자부는 보았다. 

 

산업부는 3일여에 걸쳐 한일정상회담이 열리는 3월 16일까지 협의를 이어왔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 조치는 수출 규제 해소뿐만 아니라 한일 간의 신뢰회복의 첫 단계이며 눈에 띄는 경제적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시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정책대화에서는 화이트리스트 회복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을 하려면 일본 측에서는 정령을 각의에서 의결하는 절차와 우리나라는 산자부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여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일본 경산성도 화이트리스트 복귀에 지속적으로 대화와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배경

일본은 2018년 10월 한국의 대법원이 일본 피고 기업이 일제 강제징용피해자에게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반발하여 2019년 7월 위의 3개 품목을 수출 규제하고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였다. 한국은 같은 해 9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관련 WTO에 제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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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상단금리 하락.. SVB 파산의 영향인가?

2023년 초 8% 이상이었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단 금리가 5%대까지 하락하였다. 고정 주택담보대출 상단 금리는 4%대까지 하락했다.

 

대출금리 인하 배경 

• 코픽스와 채권금리 하락
  은행의 대출금리가 떨어진 것은 채권금리가 하락세에다가 은행 수신금리의 내림세로 자금 조달비용이 줄어서 은행 대출준거금리인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3월 15일 발표된 2월 신규 코픽스는 3.53%로 0.29% 하락하여 3개월 연속 떨어졌다
• 미국의 SVB, 시그니처 은행 파산
  금리 상승으로 인해  미국의 SVB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이 연쇄 파산하자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3월 21~22일 사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결정되는 기준금리에 대해 0.5% 이상 인상이 예상되었으나 이번 파산으로 금리인상 폭이 줄어들거나 동결 또는 인하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 상황이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미국 기준 금리가 5월에 정점을 찍고 연말에는 1% 하락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시중 은행 대출 현황(2023년 3월 16일 현재)

4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연 초 연 8% 대였는데 두 달 만에 약 2% 포인트 내렸다.

•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형이 연 4.99~5.90%, 고정형이 4.48~5.38% 
• 하나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고정형(혼합형) :연 4.203~4.803% (은행권에서 낮은 수준)
•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 변동형 연 5.10~6.10%
• 농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 변동형 연 4.24∼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