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북한 순항 미사일 발사 발표는 과장'/ 윤 대통령 '한미일 협력 새 시대'

합동참모본부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 발표는 과장'

 

 

 

합동참모본부는 2023년 8월 21일 북한이 최근 실시했다고 보도한 전략순항미사일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발표는 과장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라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 실시간 감시 및 도발 대비 태세

합참은 한국과 미국은 실시간으로 관련 징후를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어떤 부분에서 북한의 발표가 과장이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군은 미국과의 연합방위태세 하에 계획하고 있는 연합 훈련의 강도를 높여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 및 대비 태세를 유지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 김정은, 해군 함대 시찰 및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이 해군 함대를 시찰하고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에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신문인 노동신문도 정확한 시점은 명시하지 않은 채 김정은 당 총비서가 북한 해군 동해함대 근위 2제 2 수상 함 전대를 시찰했다고 하며 해병들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에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신문을 통해 공개한 사진에는 레이더 탐지를 어렵게 하기 위 선체 외벽을 평평하게 설계한 북한 해군의 신형 경비함 (661호)이 등장한다. 신문은 '함의 전투적 기능과 미사일 무기체계 특성을 재확증하며 실전 발사훈련에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명중 타격하여 함의 동원태세와 공격능력이 완벽히 평가되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비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 이외에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사진은 게재되지 않았다. 

 

합참은 이런 정황을 미루어 목표물 '명중'이 사실과 달리 과장되었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을지훈련 견제하는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은 2023년 8월 21일 0시부터 오는 31일 가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것에 중점을 둔 전쟁 상태 시나리오를 적용한 후반기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김정은의 해군 함대 시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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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미일 협력 새 시대'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8월 21일 지난 18일 미국 메릴랜드 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 경제 성과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기술 경쟁 선점, 공급망 정보 향상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핵심 신흥기술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 기업의 불법적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기술력과 선진 산업 기반을 지닌 한미일 3국의 공급망과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요소수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가 가능하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관물과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전 단계에 걸친 3국의 안보 협력으로 AI, 양자 컴퓨터, 우주 등 국가 안보에 관련된 기술 개발부터 표준화, 기술 유출 방지까지 기술 발전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의 AI 사용에 대한 국제규범 논의도 가속화될 것이며 허위 정보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AI 기술 남용에 적극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일 3국 안보 성과 강조

윤 대통령은 또한 3국 정상회의를 통한 안보 성과도 강조하였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북한 미사일 정보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미일 군사 방어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견고한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구조로 북한 도발이나 불법 사이버 활동을 감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하며 '안보 협력으로 우리 국민들의 위험이 줄어들고 기회가 커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3국 협력 강화 국민 체감 만전 당부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의 모두 발언을 마무리하며 국무위원들에게 한미일 정부부처 간의 소통과 협력을 추진하고 각 부처에 3국 협력 강화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