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치안 관련 경찰 조직 개편,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한덕수 총리, 치안 강화 관련 경찰 조직 개편, '의무경찰 재도입'

 

 

 

한덕수 총리는 2023년 8월 23일 '치안력 강화'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며 '신림동, 분당 흉기난동'과 같은 사건들인 '이상 동기 범죄'와 관련하여  '사전 예방, 현장 대응, 사후 처벌 및 관리 등 전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라고 하며 의무 경찰제도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 치안 활동 강화 및 의무 경찰 제도 재도입

한 총리는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 치안 활동을 지속하고, 범죄 유형에 따라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 강화,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 예방 시설 확충 하겠다고 했다. 

 

특히 치안 강화를 위해 '치안 업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하여 의무 경찰제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의무 경찰에 대해선 '기존 병력 자원 내에서 인력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신속대응팀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의 방법순찰대 인력 4000명 등 최대 8000여 명 정도의 의무경찰을 충원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의무경찰제란?

 

의무경찰제는 병역 의무 기간에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의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제도이다. 1982년 신설된 후 2017년 폐지되었다. 지난 2023년 4월 마지막 복무자들의 합동 전역식을 끝으로 완전히 폐지되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공중협박죄, 정신건강자 '사법입원제' 도입

한덕수 총리는 또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공공장소 흉기소지 및 공중 협박에 관한 규정 신설과 같은 사법 대책도 언급하였다. 이어 정신 질환 조기 발견, 일산 회복의 전 과정 체계화하는 정신건강 정책 혁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 입원제'를 도입하고 민간 자율 방법대 활성화 등 민관 협업 체계 구축 계획도 세웠다. 

 

사회적 박탈감 등이 이상동기범죄의 원인

한 총리는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인 범죄요인이 다양하게 있으며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사회적 박탈감 확산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상동기 범죄가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여 정책적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치료와 간병 지원 확대

 

 

예기치 못한 난동 사건에 휘말려 고통받는 피해자와 피해 가족들을 세심하게 돌보기 위해 법률·심리·고용·경제·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종합적으로 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민·관 협력 강조

한 총리는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사회 구조적 요인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하며 '신뢰와 포용에 가치를 둔 사회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는데 국민 여러분도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