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재수사.. 핵심 증인 소환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여 검찰이 이를 다시 수사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수사를 지행하고 있다.
추 전 장관 아들 서 모 씨 군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 증인 소환
이미 추 전 장관의 아들 서 씨가 군무이탈, 군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 수사가 마무리된 지 2년 7개월 만에 검찰의 수사가 다시 재개되었다.
2023년 7월 6일 서울 동부지방검찰은 지난 4월 추 전 장관의 아들 서 모 씨가 군 휴가 미복귀 관련 휴가 담당 장교 김 모 대위를 3차례에 걸쳐 소환하여 사흘간 조사했다. 김 대위는 "휴가를 승인한 기억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혹을 폭로한 당직사병 현모 씨와 휴가 승인권자 이모 중령도 조사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인 추 전 장관의 보좌관과 아들 서 씨에 대해 추가로 소환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란?
서 씨는 주한 미 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시절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27일까지 승인이 되지 않은 두 차례의 병가와 한 차례의 연가를 사용하여 휴가에서 미 복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서 씨가 근무한 부대의 당직사병이었던 현 씨는 제대 후인 2020년 언론에 "서 씨의 미복귀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게 전화를 걸어 '택시든 뭐든 타고 복귀하라'라고 지시했는데 20여분 뒤 상급 부대 지원장교가 찾아와 '서 씨를 휴가자로 처리하라'라고 지시했다'라고 폭로했다.
이 의혹의 핵심은 휴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서 씨가 부대에 미복귀 한 것이 탈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추 전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보좌관을 시켜 부대에 연락하여 아들의 미복귀 문제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모 대위는 추 전 장관의 보좌관이 휴가 연장 청탁을 하기 위해 연락했던 당사자이다. 2020년 9월 당시 서울동부지검이 김 모 대위에게 연락할 당시 사전 휴가 절차를 밟아 군무 이탈 행위가 아니라고 했지만 수사과정에서 김 대위가 입장을 뒤집자 검찰은 김 모 대위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 씨 재수사하는 이유
그러나 재항고가 접수되고 대검찰청이 수사가 미진하다는 결론을 내린 후 11월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명령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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