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 불법 거래 437건, 중국인이 다수

외국인 토지 불법 거래 437건, 중국이 다수

 

 

 

2023년 7월 2일 지난 2023년 2월에서 6월까지 국토부가 외국인 토지 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43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7년 2022년 외국인 토지거래 1만 4983건 중 이상 거래 920건을 조사한 결과이다. 전국에서 매매한 토지거래 100건 중 3건이 위법 의심 거래인 것이다. 

 

국정과제 추진으로 실시한 외국인 토지 거래 조사

현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조사를 진행하였다. 과거 정부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였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정부는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위법 사례 

 

외국인들의 불법행위는 신고 없이 매수자금을 해외에서 수 억 원 끌어오거나 계약일이나 거래 금액을 허위로 신고, 편법증여, 업·다운 계약, 명의신탁, 불법전매 등이 있다. 이런 거래가 수도권 등 개발이 진행 중인 곳에서는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나온다. 

 

가장 많이 시세차익을 거둔 거래는 중국인이 인천 계양구 토지를 2017년 800만 원에 취득한 후 2020년 9450만 원에 매도하여 이익을 1081% 거둔 것이다. 국토부는 가격을 부풀렸거나 실수로 잘못 기재했을 것으로 보고 해당 지자체에 이 거래에 대한 내용을 알렸다. 또 한 중국인이 인천 서구 토지를 2020년 9억 7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2021년 12억 3000만 원에 매도한 거래도 있다. 이들은 정부의 소명자료 제출에 모두 불응하였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20대의 외국인이 한국인 4명과 함께 인천의 한 토지를 12억 8400만 원에 매입하면서 외국인 지인에게 3억을 빌린 사례도 있다. 국토부는 이를 해외 불법자금 반입으로 보고 있다. 다른 외국인은 경기도 하남의 토지 분양권을 15억 3800만 원에 매수한 후 14억 7300만 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외국인 남편이 아내에게 경기도 평택 토지를 2억 6800만 원에 팔았는데 대금 지급 내역과 증여세 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다른 외국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과 각각 50% 지분으로 경기 용인 소재 땅을 9억 8000만 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땅 값의 절반은 자신의 법인에서 빌렸다. 이는 특수관계인 간차입금과다 항목에 해당하여 정부는 탈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437건의 의심 거래 중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해외에서 2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한 뒤 신고하지 않은 의심 사례도 35건이 있었다. 

 

의심 불법 거래한 외국인 비중

이런 불법 거래를 의심케 하는 외국인 중 국적별로 중국인이 211건(56.1%)을 차지하였다. 이 뒤로 미국인 79건(21%), 대만인 30건 (8.0%) 순이다. 국토부는 "외국 국적의 교포 등 '검은 머리 외국인'이 많을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하였다. 국내 사정을 잘 아는 교포가 한국 국적이 받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해 땅을 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지역별 의심거래 비율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7건(40.7%)으로 가장 많고 이어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 등 개발 수요가 꾸준하여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토지 거래규모가 큰 지역에서 의심 거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조사결과 관계기관 통보 및 외국인 거래 기획 조사 실시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거래를 국세청과 경찰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지자체 등의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2023년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택투기 2차 조사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에 대한 외국인 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히 관리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며 "앞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