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 : 환경을 지키고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는 애국자?

이익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가 그 대가인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외부효과는 비용을 발생시키는 개인이 물어야하는 '사적 비용'과 이로 인해 사회가 물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있다. 

 

공해, 환경 오염은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크다(외부비경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공장에서 공해를 일으킬 때 그 공장이 무는 비용 보다 사회 전체가 물어야 하는 비용이 클 경우 외부비경제라고 한다. 외부비경제일 경우 이 공해를 일으키는 기업에 그만큼 세금을 물려서 피해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나 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하는 지역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주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당연한 일이다. 만약 피해자를 님비나 집단 이기주의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옳지 않은 일이고 오히려 그렇게 매도하는 사람이 자기 이익에 철저한 사람이다. 

 

 

 

 

 

 

또한 자연을 오염시키고 현재의 자원을 마구 써버린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편리하지만 우리의 후 세대들은 이를 처리하기 위한 많은 비용을 물어야 한다. 환경적, 도덕적인 면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후손의 일부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것이 비용면에서 공평한 것이다.

 

 

 

학생을 둔 한국 부모들, 사적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외부경제)

학생들은 학교에 와서 높은 비용을 들이며 공부를 한다. 공부는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된다. 한국은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높은 경제 성장을 이륙하였다. 하지만 학교 교육을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은 거의 없고 개인의 비용(사적비용)이 굉장히 높다. 어떻게든 자식을 공부시켜보려는 한국의 부모님들은 경제학적으로도 애국자가 다름없다. 

 

 

알다시피, 한국 부모들은 사교육 지출은 OECD 국가 중에 높은 축에 속한다. 이렇게 외부경제가 클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보조가 필요하다. 실질적인 교육비 보조를 늘려 무료 교육, 학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교육 장학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경우에 정부와 사회가 비용을 같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