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공시가 18.6% 하락'/ 미 연준, 3월 23일 금리 발표, 동결, 인상 결정

추경호 부총리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

추경호 부총리가 2023년 3월 22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8.6% 하락하여 가장 큰 폭을 떨어졌다'라고 하며 '올해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보다도 더 줄어들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공시가 하락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5년간 공시가 63.4% 이상 급격히 올라가 국민 부담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민의 짐이 된 비합리적인 제도를 정상화시키는 등 총력을 다하고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공시 가격을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2022년 71.5%에서 올해는 69%로 하향 조정한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한 세 부담 감소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와 여러 복지제도 수급대상 산정의 기초자료이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이를 기반한 보유세 세율도 영향을 받아 세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2022년 부동산 세율 인하 등으로 세부담이 추가적으로 경감하였다고 추 부총리는 설명하였다. 그리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부담도 전년대비 월평균 3.9%  감소하고 복지 혜택을 받는 취약계층도 범위가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방향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인다고 하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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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 3월 23일 금리 동결 또는 인상 여부 결정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023년 3월 23일 새벽 3시 기준 금리 인상을 결정한다. 이번 금리 결정은 지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SVB)과 시그니처 은행, 실버게이트 은행 등의 파산으로 금융시스템안정과 인플레이션 안정,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하여 선택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FOMC 위원들의 기준금리 점도표를 주목해야

2023년 3월 7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의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어 미국 고용 시장이 여전히 좋은 상황인 것을 고려하여 최종 금리를 이전보다 더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 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를 봐야 한다고 봤다. 연준은 2022년 12월 점도표를 기준으로 2023년 말의 최종 금리를 5~5.25%로 올린 바 있다. 파월의장의 발언은 빅스텝(0.5% 이상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쇄 은행 파산으로 인한 금융 불안 문제

그러나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여러 은행이 파산하고 위기설이 도는 등 난초를 만나자 여러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이 0.15% 인상의 베이비 스텝을 하거나 동결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골드만삭스는 SVB파산으로 유동성을 지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금리를 올린다면 금융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며 투자자들에게 FOMC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금리인상에 무게

연준이 동결이나 베이비 스텝에 나선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긴축은 이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그러나 그동안 그동안의 긴축정책이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면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