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도 영아 암매장 확인 / 새마을금고 특별점검..지점 폐쇄 및 통폐합

부산서도 영아 암매장 확인.. 8년 만에 드러나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023년 7월 4일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영아' 수사를 기장군으로부터 받아 친모 40대 A 씨를 아동학대치사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전했다. 

 

생후 8일 만에 야산에 암매장

부산 기장군은 '유령 영아' 전수 조사 과정 중에서 A 씨의 자택을 방문해 진술을 확보하고 경찰에 사건을 의뢰하였다.

 

A 씨는 2015년 2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영아를 생후 8일 만에 주거지에서 사망하자 집 주변인 기장군의 한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영아 사망 당시 남편과 생활하지 않았고 집안일을 하던 사이 영아가 죽어있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장소 수색 예정, 사체유기는 공소시효 만료

경찰은 A 씨의 진술에 따라 유기가 의심되는 장소를 수색할 예정이나 사체유기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지난 상태여서 수사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체 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A 씨가 진술한 영아의 시체 유기는 8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A 씨의 진술만으로는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되면 살인 혐의로 직접 수사가 가능하 A 씨가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생후 7~8일 만에 영아가 사망하였다면 그 사이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친모 진술로만은 명확한 혐의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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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특별점검.. 지점 폐쇄 및 통폐합

 

 

 

2023년 7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자 연체율이 높은 개별 지점을 특별 감사하고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고치의 연체율을 기록한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금액 가운데 연체비율은 2023년 6월 14일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여 계속 6%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6월 29일에는 연체율이 6.18%로 12조 1천6백억 원을 기록했다.

 

수신잔액도 지난 2월 말에서 4월 말 대거 빠져나갔다. 4월 말 새마을금고 수신잔액은 258조 2811억 원으로 2월 수신잔액에서 6조 9889억 원 줄어든 규모이다.

 

행안부, '새마을금고' 특별 감사

행정안전부는 연체율 상위 100개의 금고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중 연체율일 10% 넘는 30개의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하고 나머지 70개의 금고는 특별 점검을 통해 합병, 임원 직무 정지 등의 조처를 내릴 계획이다. 검사 및 점검 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5주간 행안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30명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예금자는 5000만 원까지 보호 가능

행안부는 '금고가 파산하거나 통폐합되어도 예금자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