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 '골프채 수수' 기소유예 처분/ 대낮 음주운전 사망사고 '차량 압수'

손숙 '골프채 수수' 기소유예 처분

 

 

 

2023년 7월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2023년 6월 30일 배우 손숙과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등이 한 골프채 판매 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배우 손숙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손 씨에게 골프채를 건넨 골프채 판매 대행업체의 A사 관계자 2명과 법인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죄의 경중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손숙의 청탁금지법 위반

손 씨 등을 비롯한 8명은 2018년에서 2021년 A사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아 청탁 금지법을 위반한 협의를 받고 있다. 손숙은 김대중 정부 시절 환경부 장관직을 맡았고 골프채를 받을 당시 공공기관인 예술의 전당 이사장이었다. 

 

청탁금지법은 공지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련 없이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소유예 이유

검찰은 손숙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에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기소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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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대낮 음주운전 사망사고 '차량 압수'

 

 

 

2023년 7월 4일 오산경찰서는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남성을 구속하고 차량까지 압수하였다고 전했다.

 

음주운전 사고 경위

20대 남성 운전자 A 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시 40분쯤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일대 도로에서 음주를 하고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을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5명이 중상을 입고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법정 질서 확립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지난 6월 29일 구속한 데 이어 7월 3일에는 피의자의 차량 QM 6 1을 압수(임의제출)하였다. 경찰이 그의 음주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로 면허취소(0.08%) 수준이었다.

 

경찰은 그를 7월 5~6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개인, 가정,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물론이고 음주운전자의 차량도 같이 압수하여 법정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전했다. 

 

차량 압수 강화 조치

 

차량 압수 조치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경찰청 정책 변화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가 가능했지만 잘 이행되지 않아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을 몰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