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의사들, '폐과' 선언에 복지부 긴급 대책

소아과 의사들 '폐과' 선언,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2023년 3월 29일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수입 감소와 정부의 비효율적인 소아청소년과 정책 등 병원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하며 '폐과'를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긴급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 이유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회장은 2023년 3월 2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아청소년과의 현실에 대해 토로하였다.

 

30년째 낮은 진료비

우선 소아 청소년과의 경우 지난 10년간 수입이 28% 줄었다고 설명하며 진료비가 유일한 수입원인데 30년째 1인당 평균 진료비가 1만 7000원 수준으로 동결되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동남아 국가의 10분의 1이라고 설명하였다. 때문에 직원들 월급 주기가 힘들어 지난 5년간 662곳이 폐업하였다고 한다.

 

정치질로 인해 없어진 비급여 예방접종

소아 청소년과 에서 사용하는 백신값도 제대로 쳐주질 않고 정치인들이 비급여 백신 예방접종을 저가에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편입하여 시행비를 14년째 동결하거나 100원 단위로 올려서 소아청소년과의 비급여 예방접종이 없어졌다고 했다. 소청과에서는 마지막으로 국가예방접종으로 편입된 로타바이러스장염 백신 또한 원래 가격의 40%만 받게 질병청이 강제하였다고 호소하였다.

 

악성 소송과 폭언

또한 일부 보호자와 의료전문변호사의 거액의 의료 소송도 경영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 회장은 의료 전문 변호사들이 의료인은 이길 수 없는 소송을 부추기고 일부 보호자들은 폭언이나 악성댓글로 형사고소와 소송으로 협박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의 소아청소년 관련 의료 체계 개선 사업 비판

또한 임 회장은 오히려 정부가 소아청소년과의 의료인프라를 바로 세우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오히려 무너뜨리는 정책을 펼친다고 비판하며 소아청소년과의 레지던트 지원도 더 없어진다고 하였다. 게다가 소청과 의료진을 지원하는 의대생도 없어 어린이 응급실 시설이 확충되어도 입원치료가 불가능할 정도의 대학병원도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 현재 전국의 모든 소아과 관련 인프라는 무너졌고 일부 서울지역의 대학 병원만 버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4시간 소아전문상담 센터 사업도 24시간 전화를 통해 상담 처치 안내를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의사표현 잘 안되고 면역력이 약한 어린 환자의 질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의 긴급 대책 구성예정

보건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의 폐과선언 기자회견 이후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게 긴급대책반을 꾸리고 상황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달 점검 중이라고 하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개선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