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 헌정사상 처음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제1 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의혹, 성남 FC 개발의혹과 관련된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옛 부패방지법 위반,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5개의 혐의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들 대장동, 위례 신도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 시장이었던 시절 대장동 전체 개발 이익의 70%인 6,225억 원을 성남시가 가져올 수 있었는데도 이 대표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서 성남시는 1,830억만 받게 되어 4,895억 원의 손해를 보게 했다고 보았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정진상, 유동규 등의 측근을 통해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에 대한 직무상 비밀을 흘려서 민간업자에게 7,..
2023.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