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종사자 31명 폐암.. 대책 부족/ 가덕도 신공항 2029년 12월 개항

학교 급식 종사자 31명 폐암확진, 근본적 대책 촉구 

2021년 학교 급식 종사자가 폐암을 확진받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이후 후속조치로 2023년 3월 14일 교육부에서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해 환기시설과 조리 방법 등의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 결과

교육부는 2022년 전국의 14개 교육청을 통해 급식 종사자 2만 4065명의 건강 검진을 실시 결과 139명이 폐암에 걸렸거나 확진 의심 진단을 받았고 이 중 31명 확진자로 판정이 되었다. 확진자의 평균 연령은 54.9세이며 평균적으로 14.3년의 근무를 한 근로자였다. 이번 검진은 2021년 12월 발표한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계획'에 따라 55세 이상이거나 급식실 경력이 10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교육부 급식조리실 환경 개선 대책 내용

교육부는 급식 종사자의 폐암 예방을 위해 1799억 원의 예산을 준비하여 환경 개선이 필요한 학교당 1억 원씩 환기설비를 지원할 예정이고 전담팀을 만들어 환기 설비 개선 방안등을 논의한다. 또한 튀김이나 볶을 때 나오는 발암물질인 조리흄(cooking fumes)은 최소화하기 위해 오븐 등의 사용을 유도하고 튀김등을 대체할 조리법 등도 연수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폐암 확진 시 산재 신청과 병가, 휴직등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진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더 좋은 조리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득구 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비판

국회 교육위원회에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산재 교육부 최종결과 발표 및 대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오랫동안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일하는 급식 종사자들의 배치기준, 예산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고 1인당 식수인원 개선, 예산, 정기 점검 같은 체계를 검토해한다고 강조하였다. 

 

김미경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환기 설비를 개선하는 것은 근본적 방법이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중단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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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2029년 12월 개항 추진

국토교통부가 2023년 3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산 가덕도 신공한을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 목표로 한 계획을 6여 년 앞당긴 것이다. 공항 배치도 기존 해상공항 방식이 아닌 육상과 해상에 걸쳐 짓는 방식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신공항 개항을 앞당긴 이유

가덕도 신공항을 6년 빨리 짓는 이유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이다. 이 엑스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개항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정부가 신공항을 조기 개항하는 계획을 발표하자 부산시는 같은 날 기자 간담회를 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 전까지 24시간 운영하는 공항 개항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개최 희망 도시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방법

국토부는 신공항 건립에 매립식 공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안전성이 높고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부체식이나 잔교식 공법은 공사기간이 길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신공항은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육상과 해상에 걸쳐 건설하기로 하고 여러 협의를 걸쳐서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계류장등을 포함한 최종 공항 배치를 확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신공항을 건설하는 용역사는 최대 수심 30m의 바다와 최대 40m에 달하는 모래와 점토로 이루어 연약 지반을 간척해야 하는 상황으로 개항을 단축하기 위해 신규 대형장비, 신공법 등을 도입하고 일괄수주방식으로 전문사업관리조직을 신설하고 종합사업관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가덕도 신공항 진행 현황

가덕도 신공항은 2021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친 후 2022년 8월부터 기본 계획을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2024년 말에 공항 건립 공사를 시작할 예정으로 보고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