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덕 할머니 그런 돈/ 일본, 징용은 강제 노동 아니다/ 백 경사 피살사건 권총 발견

양금덕 할머니, 그런 돈 안 받는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3월 6일 제삼자 변제 방식으로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자금으로 일본 피해자들의 배상 기금 마련을 위한 정부 정책을 발표하자 일본의 강제동원피해를 받은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들이 강하게 비판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전범 기업이 배상하지 않는 그런 배상금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 배상 판결금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돈으로 혜택을 받은 포스코와 한전 등의 한국기업의 기부로 조성된다.

양금덕 할머니 비판 내용

양금덕 할머니는 같은 날 광주광역시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정부 정책이 일본에 굴욕적이라고 하며 일본의 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 기업이 직접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할머니는 "지금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그런 동냥하듯 받은 돈은 굶어 죽어도 안 받겠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일본 기업이 먼저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피해자 측 대리인과 단체의 규탄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여러 일본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들을 이 정부 정책이 2018년 대법원이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 일본 전범 기업의 불법 행위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이 단체들은 이전 대법원의 판결 절차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규탄 시위를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피해자들을 만나 동의를 구할 예정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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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징용 노동자는 유입 경로 다양... 강제 동원 아니다

일본이 2023년 3월 6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개최된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PR) 절차에서 한국의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한반도에서 온 민간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본으로 왔는지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며 당시 자발적으로 일본에 왔거나 정부의 알선이나 징발 등으로 온 노동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렇게 제공된 노동은 국제 노동 협약에 따른 강제 동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UPR에서 일본의 주장

UPR이란 자국의 인권상황과 권고사항 이행 여부 등을 UN의 193개국 동료 회원국이 돌아가며 심사 및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일본은 노동자들의 일본으로 들어온 유입 경로가 다양하다고 하며 강제징용 노동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였다.

일본이 강제동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

국제노동기구(ILO)의 1930년 제29호 협약에 모든 강제 노동은 폐지한다는 내용에 일본은 2년 뒤인 1932년 비준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로 노동에 참여하거나 전쟁과 같은 비상시의 해당하는 노역은 강제노동에서 예외에 적용한다고 들어 일본은 국제 협약을 어긴 게 아니라는 근거를 들었다. 이 당시 노동자들이 입국, 취업 경로를 볼 때 일제 강점기 시절 구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 같은 일본 전범기업에서의 노동은 강제동원이 아니라는 논리이다. 이 논리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에 대한 중요한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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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 '백 경사 살인사건'의 사라진 권총 발견

2023년 3월 6일 21년 동안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이른바 '백 경사 살인사건'의 주요 증거품인 권총이 첩보를 통해 울산의 한 건물에서 녹슨 채로 발견되었다고 전북 경찰청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총기를 확보하여 총기번호를 조회한 결과 당시에 없어진 권총이 맞다고 보았다. 유력한 증거가 확보됨에 따라 사건의 수사 방향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백 경사 살인사건'이란?

2002년 9월 20일 오전 0시 50분쯤 전주시 덕진구 금암 2 파출소에서 홀로 근무하던 백선기 경사가 흉기로 수차례 찔려 살해당한 사건이다. 그 당시 범인은 백 경사를 살해한 후 그가 지니고 있던 38 구경 권총을 훔쳐 달아났다. 실탄 4발과 공포탄 1발이 이미 장전되어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차려서 2003년 1월 20일 용의자 3명을 검거하여 자백을 받았지만 제일 중요한 증거인 권총을 찾아내지 못했다. 게다가 용의자들은 경찰의 강압에 의해 자백을 허위로 했다고 번복하는 등의 여러 문제가 생겼다. 결국 경찰은 오랫동안 범인과 용의자를 찾지 못하여 수사본부가 해체되고 장기 미제사건이 되었다. 원래 2017년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태완이 법'이 시행되면서 사건이 계속 수사되고 있었다.

향후 경찰 조사 및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사건과의 연관성

경찰은 총기를 발견한 경위와 위치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알릴 수 없다고 하며 앞으로 철저히 수사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사건의 범인들과 이 사건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다.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사건은 2001년 12월 21일 대전 둔산동의 한 국민은행의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출납과장을 권총으로 쏘고 현금을 훔쳐간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