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카드 조회

경찰, 이태원 참사 사상자 금융 내역 조회 

 2023년 1월 경찰청 특별 수사본부(특수본)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태원 참사 희생사 158명과 생존자 192명, 총 450명의 금융정보를 확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중교통 내역만 봤다고 해명하였다.

 

경찰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카드 조회

2023년 1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법원에서 금융정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이태원 참사 사상자  450명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하였다. 

 

경찰의 의혹 해명

서울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23년 3월 21일 검찰의 송은영 이태원역장의 과실치하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 요청으로 사고 당일 사상자들이 이태원역을 이용했다는 객관적 자료 수집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내용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해명하였다. 경찰은 이태원 참사 당일 송은영 이태원 역장이 지하철 무정차 통과에 응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상자들이 실제로 이태원역을 이용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상자들의 금융 거래 조회에 관해서는 영장 내용 밖의 일이며 수사와 관련이 없던 내용이 착오로 들어온 것은 전량 폐기했다고 설명하였다. 서울 서부지검 관계자도 '역장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전했다.

 

참사 사상자 가족들의 반발

이태원 참사를 당했던 사상자들의 가족들은 압수수색에 대해 미리 통지받지 못했고 최근에야 은행을 통해 정보제공을 통지를 알게 된 뒤에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반발했다. 이들은 교통카드 내역뿐만 아니라 카드 입출금 내역까지 조회되었다고 주장하며 2 차가 해라고 강조했다. 

 

이태원 역장은 지난 3월 3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사상자 가족들은 혐의가 확실하지 않은 역장 조사를 위해 금융정보 영장까지 발부받은 것은 과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이 날 3월 22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경찰의 조회 내역을 모두 공개요청을 하는 항의의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사상자 가족들의 오해

수사상 필요할 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는 것은 당사자에게 미리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