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처리 협의 난항.. 협의 완료 기한 12월 19일

국회의 2023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간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법인세 인하,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의 예산 현안이 아직도 쟁점 사항이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여당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야당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22년 12월 18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여 예산안 합의를 위한 논의를 하였지만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제시한 중재안인 법인세 1%를 낮추고 경찰국 예산은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여당이 받아들이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 이하 이상의 조치가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양 당은 재 회동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전화 또는 대면으로 회동을 하기로 하였다.

 

어떻게, 왜 

12 월 18일 오전 11시 주호영, 박홍근 양 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만나 비공개 협상을 시작했지만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인세 1% 인하는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 없고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기능과 정통성을 부정당한 것이라는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미 예산안 처리 시한을 여러 차례 넘겼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언제쯤 타협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