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 430억 전세사기 건축왕 보석 신청 / '블라인드 경찰 사칭' 허위 계정 판매범 검거

인천 미추홀 430억 전세사기 건축왕 보석 신청 

 

 

 

2023년 9월 6일 인천 미추홀구의 430억 원대 전세사기의 주범 '건축왕' A 씨와 그의 일당인 공인중개사 등 공범 2명이 구치소에서 풀어달라며 인천지방법원에 보석 신청을 제출한 사실이 전해졌다.

 

보석 신청 이유

A 씨  측은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이후 6개월 가까이 지났다"며 "이달 중순 1심 구속기간을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구속된 상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복구를 하는데 제약이 있어 피해를 수습하고 책임지려면 석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보석 석방 가능 여부

A 씨 포함 3명은 이날 오후 2시 20분 보석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보석 신청 이용 여부는 며칠 뒤 결정될 예정이다. 

 

형사 소송법상 구속 기소된 날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A 씨는 전세 사기 이외에도 추가로 기소된 사건이 있어 재판부가 영장 발부 후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이 보증금을 내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하지만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건축왕' A 씨 혐의

A 씨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의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5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검찰은 국내 전세 사기 사건으로 A 씨 일당 35명 가운데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였다. 

 

A 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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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경찰 사칭' 허위 계정 판매범 검거

 

 

 

지난 2023년 8월 2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살인 예고글을 올려 논란이 되었던 '경찰청 '소속 계정을 판 A 씨를 정보통신망법 상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경찰이 2023년 9월 6일 밝혔다, 해당 '블라인드'의 경찰 소속 계정은 5만 원에 거래된 위조 계정이었다. 

 

이 남성에게 허위 경찰 계정을 구입한 이용자가 블라인드에 살인 예고글을 올리면서 덜미를 잡혔다. 

 

계정을 사고 판 사람은 모두 경찰과 무관한 30대 직장인이었다. 해당 허위 경찰 계정을 구매해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B씨도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경범죄처벌법상 관명사칭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A 씨의 허위 공공 블라인드 계정 만드는 수법

 IT전문가인 A 씨는 경찰청 e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경찰청'소속으로 표기되는 블라인드 계정을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블라인드 계정을 가입하려면 소속 기관의 email 주소를 기입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A 씨는 경찰청 소속이 아니기 때문 '@police.go.kr'로 끝나는 가상의  e메일을 입력하여 인증을 받을 수 없으니 대신에 '인증이 잘 안 되시나요?'라는 버튼을 클릭하여 우회 인증을 하는 수법으로 경찰청 블라인드 계정을 만들었다. 

 

현재 A 씨가 활용한 수법의 블라인드 가입은 불가능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문제의 계정을 포함 대기업·공공기관 소속 100개의 계정을 만들어 1계 정당 4~5만 원을 팔아 약 500여만 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인드 계정 생성 경위

A 씨는 2023년 초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회사 정보를 알아보던 중 가짜 블라인드 계정을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판매한 허위 계정이 범죄에 사용될 줄 몰랐고 이 부분이 기사화되면서 내가 판매한 계정이 아닌지 걱정되어 사용하던 블라인드 계정은 탈퇴하였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블라인드 측에 본 건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계정이 있는지 정보 제공 요청하였다"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 및 검거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사회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