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깜깜이 회계' 외부 감사 의무화한다.

정부와 여당이 민주노총 등 각 주요 노조의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노조 본부나 개별 노조 단위에 지원금과 조합원비가 운용된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2022년 12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 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노조 활동에 대해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노조 재정 운영의 투명성처럼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있어선 정부가 과단성 있게 요구하겠다." 라고하며 노조도 일반 기업처럼 외부의 회계 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추진할 예정을 밝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노동조합의 회계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했다. 

 

 

어떻게, 왜

2022년 12월 20일 여당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에 따르면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조합원이 113만 명에 이르고 연간 조합비가 1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또한 그는 이렇게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큰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길이 없고 외부로부터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법률을 정비하여 노동조합의 회계가 정부나 외부 회계 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5조로 자체 회계감사원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대외공개를 강제하지는 않아 노동계 안팎에서 노조 재정에 대한 의혹 제기가 적지 않게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