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결4 '신당역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 '신당역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 서울 고등법원 형사 12-2부는 2023년 7월 11일 동료 여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끝내 살해한 '신당역 살인범' 전 주환이 2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40년의 선고를 깨고 형량을 늘린 것이다. 이 날 법원은 전주환의 살인과 스토킹 혐의 두 가지를 병합하여 선고하였다. 전주환이 무기징역 받은 이유 전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처벌법·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5년간 부착하고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 이수하라는 명령도 부과하였다. 재판부 '무기징역' 판결 이유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된 범행'이라고 하면.. 2023. 7. 11. 빈 관광버스 고속도로 역주행 /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 중부내륙 고속도로에서 빈 관광버스 역주행 2023년 4월 6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오전 5시 45분쯤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서울 방면 여주분기점 2km 전 도로에서 60대 버스 운전자가 빈 관광버스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화물차 3대를 연속적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사고 및 피해자 현황 이 사고로 인하여 버스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화물차 기사 2명이 큰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다른 화물차 기사도 병원으로 이송되어 있다. 버스에는 운전자 외에는 승객등 다른 사람은 타고 있지 않았다. 사고 원인 경찰 조사에 따르면 버스 기사는 사고 전 충주에서 양평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여주분기점에서 유턴을 한 뒤에 서울 방면 1차로로 역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 2023. 4. 6.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대통령실도 '납득 안 가'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자 거센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곽상도 무죄판결에 따른 대통령실의 반응 정치권에 따르면 2023년 2월 12일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가 "곽 전 의원의 판결 직후 내부 회의에서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들이 다수 나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곽 의원 판결에 대해 따로 말을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전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 사건이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곽상도 전.. 2023. 2. 13.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집행유예,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 모터스 회장이 2023년 2월 10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1심 판결 2023년 2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2009년~2012년 말까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내려가자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결합하여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 2023.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