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결2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국무회의 의결, 향후 분리 징수 방법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국무회의 의결 2023년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방송수신료(KBS·E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분리하여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방송법 개정안 내용과 취지 이번 개정된 방송법은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를 징수받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KBS 수신료를 납부 통지 및 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징수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들이 TV 수신료 징수 여부와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의 요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며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삶의 불편한.. 2023. 7. 11. 성폭행 무고 여성 재판서 혼쭐/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의결 성폭행 무고 여성 재판서 혼쭐 2023년 7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부에서 질책받았다. 성폭력 허위 고소 40대 여성 황씨는 2022년 12월 성매매를 한 뒤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고소를 하여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성매매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허위고소를 결심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며 범행을 인정하였다. 판사의 피고인 질책 이날 재판의 강민호 부장판사는 황씨를 향해 '피고인이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피무고자는 몇 년간 징역을 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며 '이 두 상황이 비교가 가능하냐', '무고죄는 단순한 사기.. 2023.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