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행령4 부동산 중개 보조원, 신분 미공개 시 과태료 500만 원 부동산 중개보조원, 신분 안 밝히면 과태료 500만 원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시행령' 개정안을 2023년 7월 24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의뢰인에게 반드시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공인중개사 시행령' 개정이유 신분 공개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집행하는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는 서울 강서 '빌라 전세사기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 보조원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토 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의심거래 1300여 건을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42.7%를 .. 2023. 7. 24.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국무회의 의결, 향후 분리 징수 방법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국무회의 의결 2023년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방송수신료(KBS·E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분리하여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방송법 개정안 내용과 취지 이번 개정된 방송법은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를 징수받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KBS 수신료를 납부 통지 및 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징수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들이 TV 수신료 징수 여부와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의 요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며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삶의 불편한.. 2023. 7. 11. 5000만원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상향 논의 본격화 5000만 원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 상향 논의 본격화 2023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하며 금융회사 파산 시 예금자의 예금을 5000만 원까지 보호해 주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자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금보호한도가 23년째 5000만 원에 머물러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한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23년 하반기 본격적 예금보호한도 논의 예정 전요섭 금융위원회 구조정책개선관은 2023년 6월 26일 관련 브리핑에서 '국회에 관련된 11개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8월 말 이후 예보제도 개선과 관련된 TF 논의 결과를 보고하게 되면 9~10월 경 예금자보호한도.. 2023. 6. 26. 6월 28일부터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강제 철거 올여름 해수욕장 '알 박기' 텐트 강제 철거 해양수산부는 2023년 6월 20일 해수욕장에 무단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의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6월 28일부터 긴 시간 방치된 '알 박기 텐트'를 즉시 철거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해수욕장법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야영 취사나 물건 방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소유자 확인이 어렵고 행정대집행의 경우 1~6개월이 걸려 바로 처리하기 힘들다는 어려움에 대해 개선한 것이다. 해수욕장 내 '알 박기' 현상으로 인한 골머리 최근 들어 해수욕장 내 지정되지 않은 곳에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 '장박족'들이 야영.. 2023.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