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죄4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발탁 /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 무죄 장미란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2 차관 발탁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6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2 차관에 역도 국가대표 출신인 장미란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를 발탁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제2차관은 정책홍보와 체육, 관광 등을 담당하는 역할이다. 장미란 교수는? 장미란 교수는 대한민국 여자 역도 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운 인물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을 따낸 스포츠 스타이다. 2013년 은퇴 이후 후배 양성과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장미란재단을 설립하여 비인기종목 선수나 스포츠 꿈나무들을 후원하고 사회배려계층을 위한 체육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현재에는 용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발탁 배경 대통령실인 장미란 교수.. 2023. 6. 29. 상처뿐인 영광 '타다', 대법원 무죄 '타다' 경영진, 대법원 무죄 최종 확정 대법원 3부는 2023년 6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경영진인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운영사인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모바일 앱과 승합차를 잇는 혁신 서비스'인지, '무면허 택시 영업행위' 인지에 대한 공방이 '타다'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무죄 판결 이유 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옛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설명하였다. 상처뿐인 영광, '타다', '타다'는 2018년 혁신적인 서비스로 큰 인기를 얻었다. VCNC는 2018년 10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와 11인승.. 2023. 6. 1. 김선교 의원, 무죄지만 의원직 상실/ 시진핑 패러디 코미디언 28억 벌금 김선교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2023년 5월 18일 대법원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그의 선거캠프에서 회계 책임자였던 A 씨가 유죄 및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되면서 공직 선거법에 따라 김선교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되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무죄지만 의원 당선이 무효된 김선교 의원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중 회계 관련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김선교 의원의 의원직이 무효처리된다. 김선교 의원의 혐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2019년 3월에서 4월 김선교 의원은 연간 1억 5000만 .. 2023. 5. 18.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대통령실도 '납득 안 가'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자 거센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곽상도 무죄판결에 따른 대통령실의 반응 정치권에 따르면 2023년 2월 12일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가 "곽 전 의원의 판결 직후 내부 회의에서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들이 다수 나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곽 의원 판결에 대해 따로 말을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전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 사건이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곽상도 전.. 2023. 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