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회3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보호출산제도 같이 도입해야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보호출산제도 도입 필요성 국회는 6월 30일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생기는 '유령 아동'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법무부 '출생 통보제' 개정안 제출 및 통과 과정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저부 등 관련 부처와 기관과 협의하여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법무부는 이 날 아동의 출생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고 그중 일부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 2023. 6. 30. 김대기 비서실장, 윤 대통령 간호법 공약 없었다 '내용 달라' 김대기, 윤대통령 간호법 공약 없었다.. 직접 확인 2023년 5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간호법 공약을 한 것인지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이날 밤늦게까지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질의가 이어졌다. 간호법에 대해 김대기 실장은 '이런 내용의 간호법에 대해서는 공약한 적이 없다'라고 답했다. 간호법에 대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과 김대기 실장의 답 국회 운영위원회 야당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운영한 '윤석열 공약 위키'에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 ‘초고령 사회 대비 지역사회, 통합 간호, 돌봄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기 사실을 언급하며 '지금 와서.. 2023. 5. 25.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여야 서로 비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여, 야당 간 서로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자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민주주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야당의 정적을 향해서 사실을 조작해서 보복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라고 비난하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예행연습을 하기 위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고 주장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2022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투표 결과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표결 전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노 의원이.. 2022.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