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태료3 태풍 '카눈' 북상에 새만금 잼버리 조기 철수/ 반려견 미등록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태풍 '카눈'북상에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 조기 철수 세계 스카우트 연맹은 2023년 8월 7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오는 8월 9일께 조기에 새만금 야영지에서 철수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 다른 지역에서 잼버리 계속 진행 세계 스카우트 연맹은 이날 홈페이지에 '한국 정부는 조기에 현장을 떠나기로 한 대표단에 지원을 확대하고 참가자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잼버리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하며 '이런 어려움에도 캠프장의 참가자들과 한국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참가자들에 대해 한국정부와 함께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태풍 대비 긴급 대체 계획 활용 태풍으로 인해 새만금 야영장을 떠나는 참가자들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참가.. 2023. 8. 7. 부동산 중개 보조원, 신분 미공개 시 과태료 500만 원 부동산 중개보조원, 신분 안 밝히면 과태료 500만 원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시행령' 개정안을 2023년 7월 24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의뢰인에게 반드시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공인중개사 시행령' 개정이유 신분 공개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집행하는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는 서울 강서 '빌라 전세사기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 보조원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토 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의심거래 1300여 건을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42.7%를 .. 2023. 7. 24. 장수 농협 직장 내 괴롭힘.. 직원의 극단적 선택 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 극단적 선택..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장수농협에서 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2023년 1월 12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져서 전주고용노동지청에서 2023년 1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근로감독을 한 결과 15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여 6건을 형사 입건하고 67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장수농협 상급자의 지속된 직원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은 숨지기 전까지 상급자에게서 면박성 발언을 듣거나 약 30만 원어치 킹크랩을 사비로 사 오도록 하는 부당한 업무 명령 및 금품갈취를 당하며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직원은 2022년 1월 새 센터장이 부임하면서 괴롭힘을 당해왔다. 그는 센터장에게 '센터 개점 날을.. 2023. 4.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