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정안7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국무회의 의결, 향후 분리 징수 방법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국무회의 의결 2023년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방송수신료(KBS·E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분리하여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방송법 개정안 내용과 취지 이번 개정된 방송법은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를 징수받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KBS 수신료를 납부 통지 및 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징수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들이 TV 수신료 징수 여부와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의 요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며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삶의 불편한.. 2023. 7. 11. 성폭행 무고 여성 재판서 혼쭐/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의결 성폭행 무고 여성 재판서 혼쭐 2023년 7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부에서 질책받았다. 성폭력 허위 고소 40대 여성 황씨는 2022년 12월 성매매를 한 뒤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고소를 하여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성매매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허위고소를 결심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며 범행을 인정하였다. 판사의 피고인 질책 이날 재판의 강민호 부장판사는 황씨를 향해 '피고인이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피무고자는 몇 년간 징역을 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며 '이 두 상황이 비교가 가능하냐', '무고죄는 단순한 사기.. 2023. 7. 5.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보호출산제도 같이 도입해야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보호출산제도 도입 필요성 국회는 6월 30일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생기는 '유령 아동'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법무부 '출생 통보제' 개정안 제출 및 통과 과정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저부 등 관련 부처와 기관과 협의하여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법무부는 이 날 아동의 출생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고 그중 일부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 2023. 6. 30. 5000만원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상향 논의 본격화 5000만 원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 상향 논의 본격화 2023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하며 금융회사 파산 시 예금자의 예금을 5000만 원까지 보호해 주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자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금보호한도가 23년째 5000만 원에 머물러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한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23년 하반기 본격적 예금보호한도 논의 예정 전요섭 금융위원회 구조정책개선관은 2023년 6월 26일 관련 브리핑에서 '국회에 관련된 11개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8월 말 이후 예보제도 개선과 관련된 TF 논의 결과를 보고하게 되면 9~10월 경 예금자보호한도.. 2023. 6. 26.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