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1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검찰이 미성년자 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으로 김근식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는 상황이다. 검찰의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 추진 배경 검찰은 2022년 12월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성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모두 19세 미만의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 범행 수법과 전력 등 향후 유사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크다"라고 하며 성충동 약물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2023년 2월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 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김근식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2023. 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