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허위사실2 박경귀 아산 시장 당선 무효형, 벌금 1500만원 박경귀 충남 아산 시장 당선 무효형, 벌금 1500만 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2023년 6월 5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박경귀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거받으면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재판부 판결 이유 재판부는 피고인인 박경귀 시장이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배포하였고 이에 대한 허위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공고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전했다. '선거를 며칠 앞두고 박빙이었던 선거전에서 상대 후보의 위법이 강조되어 선거 우승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박경귀 시장이 선거 .. 2023. 6. 5. 가수 김희재 소속사 "콘서트 논란 허위사실 유포 강경대응" 가수 김희재의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은 김희재의 단독 콘서트와 관련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와 빚고 있는 소송과 관련하여 허위사실 유포할 경우 강경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김희재의 소속사 초록뱀이앤엠 측은 2023년 1월 16일 공식 팬카페에 "콘서트 출연료 미지급으로 인해 시작된 이슈 관련해서 소속사는 아티스트를 보호하고, 허위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슈가 되는 것을 막고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라고 공지를 시작하면서 "팬분들께는 관련 상황에 대해 공식 팬카페를 통해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고, 상기 내용처럼 아티스트 보호 차원에서 공식적인 대처는 삼가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자료와 언플들로 인해 작성되는 글이 무수히 퍼지고 있는 현 상황에 당사는 더.. 2023.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