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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2

계곡 살인 이은해, 2심에서도 무기징역, 1심 인정 '계곡 살인' 이은해, 2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 6-1부에서는 2023년 4월 26일 오후 이른바 '계곡 살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조현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이은해에게는 무기징역, 이은해의 내연남이자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하였다. 1심 판결 유지한 재판부의 판결 이유 재판부는 이들이 저지른 '계곡 살인'이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간접살인)'이라고 선고한 1심의 판결을 타당하고 보았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 같이 있었던 지인들이 '이은해가 부추겨서 피해자가 다이빙했다'라고 증언한 점, 주변에서 피해자가 다이빙을 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내세웠다. 또한 피해자가 다이빙을 한 후 떨어진 지점에 조.. 2023. 4. 27.
돈스파이크, 4월 6일 항소심 공판/ 대한 항공 본사 '도끼 난동'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4월 6일 첫 공판 2023년 4월 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에서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작곡가인 돈스파이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돈스파이크의 혐의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4500만 원어치의 필로폰을 9차례에 걸쳐 매수하고 강남의 호텔, 태안의 리조트 등에서 여성 접객원 등과 함께 이 마약을 14차례나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또한 그는 지인이나 텔레그램을 통한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매하였으며 타인에게 7차례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건네고 20g 이상의 필로폰을 가지고 있던 혐의도 있다. 필로폰 투약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 이에 따라 돈스파이크..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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