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교폭력6 학폭 상담 중 담임 폭행, 교장에 흉기 던진 남학생/ 2023년 2월 출생아 역대 최소, 계속되는 인구 감소 학교 폭력 상담중 담임교사 폭행 후 교장에게 흉기던진 남학생 2023년 4월 26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전날 25일 오후 5시 10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2학년 생인 남고생을 특수상해 현행범으로 채포했다. 그는 동급생을 폭행하여 학교 폭력 상담 도중 담임 교사를 우산을 때리고 교장에게 흉기를 던졌다. 면담 중에 흥분한 남고생 이 고등학교에 재학중에 남고생은 다른 반 학생과 싸운 후 자신의 담임 교사와 면담을 하다가 갑자기 흥분하여 우산을 들고 교사를 수차례 때렸다. 폭행 당한 교사는 눈 주위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또한 A군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사다가 학교로 돌아와 복도에서 교장에게 던진 것으로도 조사되었다. 다행스럽게도 흉기가 빗나가 교장은.. 2023. 4. 26. 표예림 동창생, 표예림 학폭 가해자 공개/ 창원 시내버스 파업, 임시버스 마련 표예림 동창생, 표예림 학교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현실판 더 글로리' 표예림 씨가 12년의 학창 시절동안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도중에 표예림 씨의 동창생이 그 가해자 4명의 신상을 공개하여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2019년 4월 19일 현재 291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동창생 자신을 표예림 씨와 학교를 같이 다닌 동창생이라고 밝힌 A 씨는 영상에서 최 모 씨, 남모 씨, 임 모 씨, 장 모 씨가 있는 일진무리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는데 가해자들은 잘 살고 있고 표예림 씨는 아직도 고통받는 것을 보고 무시할 수 없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다'라고 전했다. A 씨는 표예림 씨가 당한 학교 폭력의 내용을 설명하며 가해자 4.. 2023. 4. 19. 권경애 변호사, 학폭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 패소' 권경애 변호사, 학폭 피해자 대리한 뒤 재판 불출석으로 '피해자 패소' 2023년 4월 5일 언론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8-21부는 2022년 11월 24일 학교폭력으로 숨을 거둔 박주원 양과 그의 모친 이기철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의 대리인인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하였기 때문이다. 박주원 양의 학교 폭력 피해 및 재판 과정 이 재판의 원고인 모친 이 씨의 자녀인 박주원 양은 2015년 학교폭력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 씨는 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가해학생들의 부모와 학교 법인 등 38명을 상대로 권경애 변호사를 대리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37명 중 4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하였다. 1심 재판에서 한 가해.. 2023. 4. 6. '정순신 아들 사건' 학교 폭력 전담 법률 시장 '급격한' 성장 학교 폭력 전담 법률 시장 성장 중 '정순신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처럼 가해학생 측에서 소송을 하여 징계를 취소하거나 지연시키는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 법을 이용하며 이런 사건을 전담하는 법률시장이 생겨났다. 매년 2~3만 건 정도 학교 폭력 사건이 심의위원회에 접수되는데 징계심의에서 가해자가 징계를 받으면 이를 취소하기 위해 소송이 늘어나면서 학교폭력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현재 17명으로 2019년도의 4명과 비교하였을 때 몇 년 새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런 상황으로 많은 로펌들은 학교폭력전담팀을 만들고 있고 심지어 2023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는 전담 재판부가 생겼다. 학폭 전담 법률가의 법률 악용, 가해자의 소송 목적 법무법인들은 학교 폭력을 일삼은 가해자들이 받은 징계의 취소 소송을 승리.. 2023. 3. 1.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