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피해자5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혜택 확대 '최장 20년' 분할 상환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혜택 확대 '최장 20년' 분할 상환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피해자는 다양한 금융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금융위원회는 특별법 시행으로 금융회사, 보증사 등에 협조 공문과 비조치의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전세사기로 인하여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연체정보 등록 유예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에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되었다. 우선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HF, SGI)와 체결하면 최장 20년 무이자로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바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2년 동안 상환 유예 기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2023. 6. 1.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 4번째 사망/ 룸까페, 투명창 사용, 잠금장치 금지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4번째 극단적 선택 2023년 5월 24일 오전 10시 20분쯤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에 휘말린 피해자 중 1명이 길거리에 주차된 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같은 사건의 피해자가 4번째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전세사기로 인한 어려운 경제생활 숨진 피해자 A 씨는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건축업자 남 모씨 일당인 바지사장 박 모씨와 2018년 6천5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세입 전인 2017년부터 집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어 경매에 넘어 자기 그는 변제금 2천7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3천800만 원은 받기 어렵게 되었다. A 씨의 유서 발견 피해자 A 씨가 남긴 글이 현장에서 발견되었지만 정확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 2023. 5. 25. 문틈에 철사 넣어 문 열기 시도.. 부동산 직원/사기꾼의 협박편지 여성 혼자 사는 집 문틈에 철사를 넣어서 문 열기 시도한 부동산 업체 직원 2023년 5월 16일 여성 혼자 사는 부천의 한 빌라에서 오후 모르는 남성이 집안에 문틈으로 철사를 집어넣어 무단 침입을 시도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고 이틀 뒤인 18일 부천 원미 경찰서에서 밝혔다. 16일 공개된 무단 침입 영상 한 온라인 커뮤니팅에 16일 한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철사가 올가미 형태로 만들어져 문틈으로 들어와 도어록 문고리에 걸어 아래로 잡아당기려고 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이를 공개한 작성자는 문고리에 걸린 철사를 붙잡고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부동산에서 왔다'라고 했다. 그러자 '전화를 미리 하셨어야죠'라고 대꾸하니 이런저런 말을 하길래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또한 신고 후 진술서를 작성.. 2023. 5. 18. 전세 사기 임차인 '경매 우선 매수권', '저리 대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 경매 우선 매수권 부여 방안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 당은 2023년 4월 20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에게 주택 경매 시 우선 매수권을 주고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하였다. 늘어나는 전세사기로 인한 대책 마련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는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며 청년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생겼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보증금 규모는 전국적으로 2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고통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피해주택의 경매 중단, 유예등의 지시를 내리기도 .. 2023. 4. 20.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