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폐지2 연봉 10억 공무원 나오나.. 공무원 연봉 상한 폐지 등 우수 인재 확보 연봉 10억 공무원 나오나.. 공무원 연봉 상한 폐지 인사혁신처는 2023년 7월 10일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민간에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공무원 연봉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하기로 하였다.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적시에 적임자를 선발 및 배치하고 공무원 인사제도 및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연봉 상한제, 전보 시 인사처 협의 폐지 우수한 민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4급 이상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연봉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현재까지 기본 연봉의 150%(의사의 경우 200%)까지 책정되었지만 이를 없애는 것이다. 그러나 연봉 상한이 폐지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연애에 부처가.. 2023. 7. 10. 2023년 1월 3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발표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1월 3일 발표했다.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대폭 완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소유자 무순위 신청 가능 등이 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3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 날 “최근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이 크다.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어떻게, 왜 부동산 규제완화는 현재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이 너무 급격히 하락하면서 역전세, 깡통전.. 2023.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