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별법2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혜택 확대 '최장 20년' 분할 상환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혜택 확대 '최장 20년' 분할 상환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피해자는 다양한 금융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금융위원회는 특별법 시행으로 금융회사, 보증사 등에 협조 공문과 비조치의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전세사기로 인하여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연체정보 등록 유예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에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되었다. 우선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HF, SGI)와 체결하면 최장 20년 무이자로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바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2년 동안 상환 유예 기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2023. 6. 1. 이태원 유족들.. '특별법' 세부 내용 공개 및 제정 촉구 2023년 2월 28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서울에 있는 천주교 성프란치스코회 수도원에서 '10.29 이태원 참서 진상규명 특별법안'의 세부 내용을 공하며 참사 원인과 정부의 제대로 된 책임을 규명을 요청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였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내용 이 특별법에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라는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와 운영,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유족인 이종철 협의회 대표는 '유족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세상을 떠났는지 알고 싶다고 하며 이태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찰 신고에도 응하지 않았는지, 왜 경찰은 이.. 2023.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