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철회2 일본, 4년 만에 한국 화이트리스트 포함, 수출 관계 복원 일본, 4년 만에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일본 정부가 2023년 6월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다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완전히 복원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수출 간소화 대상인 '그룹 A(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해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안'을 결정하였다. 니시무라 야스히 경제산업상은 개정 정령 안은 2023년 6월 30일 공포되고 다음 달인 7월 21일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일 간의 수출규제 문제가 4년 만에 해소되었다. 화이트리스트란? 화이트리스트란 상대국에 반도체, 소재 등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자국 기업에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말한다. 민감한 품목을 수출하는데 문제없는 우방국으로 인정하는 의미이다.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 2023. 6. 27. 김의철 KBS 사장, 수신료 분리 징수하면 사퇴 김의철 KBS 사장, 수신료 분리 징수하면 사퇴할 것 2023년 6월 8일 김의철 KBS 사장이 여의도 KBS 시청자 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제도 도입을 철회하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란? 지난 2023년 6월 5일 대통령실은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해 법 개정 및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 KBS는 TV 수신료를 한국전력의 전기고지서에 포함시켜 받아왔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위탁징수사업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까지 고유업무 관련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수 있지만 이 규정이 삭제되면 KBS는 한전 전기요금에서 수신료를 따로 떼어내여 독자적으로 받아야 한.. 2023.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