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치자금법2 김선교 의원, 무죄지만 의원직 상실/ 시진핑 패러디 코미디언 28억 벌금 김선교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2023년 5월 18일 대법원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그의 선거캠프에서 회계 책임자였던 A 씨가 유죄 및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되면서 공직 선거법에 따라 김선교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되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무죄지만 의원 당선이 무효된 김선교 의원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중 회계 관련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김선교 의원의 의원직이 무효처리된다. 김선교 의원의 혐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2019년 3월에서 4월 김선교 의원은 연간 1억 5000만 .. 2023. 5. 18. 경찰, '불법후원금' 건설노조 압수수색/ 유난희, 고인 모독 사과 경찰,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2023년 3월 24일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10곳을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불법 후원금 전달 혐의 서울경찰청의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의하면 2019년 12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시기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조합원을 통해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후원금 6000만 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조합원들의 개별적 후원금인 것처럼 우회하여 민중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정치자금법에서는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은 정치 후원금으로 기부될 수없다. 압수수색 과정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 건설노조의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경기도건설지부와 간부 주거지에서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하였다. 수.. 2023.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