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순신3 '정순신 아들 사건' 학교 폭력 전담 법률 시장 '급격한' 성장 학교 폭력 전담 법률 시장 성장 중 '정순신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처럼 가해학생 측에서 소송을 하여 징계를 취소하거나 지연시키는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 법을 이용하며 이런 사건을 전담하는 법률시장이 생겨났다. 매년 2~3만 건 정도 학교 폭력 사건이 심의위원회에 접수되는데 징계심의에서 가해자가 징계를 받으면 이를 취소하기 위해 소송이 늘어나면서 학교폭력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현재 17명으로 2019년도의 4명과 비교하였을 때 몇 년 새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런 상황으로 많은 로펌들은 학교폭력전담팀을 만들고 있고 심지어 2023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는 전담 재판부가 생겼다. 학폭 전담 법률가의 법률 악용, 가해자의 소송 목적 법무법인들은 학교 폭력을 일삼은 가해자들이 받은 징계의 취소 소송을 승리.. 2023. 3. 1. 정순신 부인이 학폭위원회에 한 말 '충격적'/ 정순신 아들 입학에 서울대 학생들 비판 정순신 부인이 강원도 교육청 징계조정위에서 한 말 정순신의 부인이 아들의 학교 폭력으로 인해 2018년 6월 29일 강원도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의에서 한 말이 충격적이라 화제가 되고 있다. 충격적이었던 가해자 아들 엄마의 말 강원도 지역 자사고에 다녔던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같이 다니던 동급생에게 언어적으로 8개월 동안 폭력을 가한 것이 드러나고 열렸던 교육청 징계위 재심의에서 학교에서 내린 교내 봉사와 출석정지 조치를 다 했는지 질의하는 과정에 정순신 변호사의 부인은 '교내 봉사와 출석정지는 기말고사 앞 뒤 기간이라 이 처분을 다 받으면 12일 동안 학교를 못 다녀서 엉망이 된다. 그래서 조치를 미루었다'라고 답변하여 징계위 위원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징계위 위원이 화가 나서 정 변호사 부인에게.. 2023. 2. 27. 정순신 아들 학폭 후폭풍, 윤석열 '학폭 근절 대책 마련' 지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이 밝혀지자 임명받았던 국사수사본부장 자리에서 하루 만에 사퇴하였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일으켰던 학교 폭력 사건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폭을 근절할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고 교육부에서도 2023년 3월 말 경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 '학폭 근절 대책 마련' 지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논란의 후폭풍이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2월 27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대통령실의 이도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어린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에서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보고.. 2023. 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