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6 인천 미추홀 430억 전세사기 건축왕 보석 신청 / '블라인드 경찰 사칭' 허위 계정 판매범 검거 인천 미추홀 430억 전세사기 건축왕 보석 신청 2023년 9월 6일 인천 미추홀구의 430억 원대 전세사기의 주범 '건축왕' A 씨와 그의 일당인 공인중개사 등 공범 2명이 구치소에서 풀어달라며 인천지방법원에 보석 신청을 제출한 사실이 전해졌다. 보석 신청 이유 A 씨 측은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이후 6개월 가까이 지났다"며 "이달 중순 1심 구속기간을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구속된 상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복구를 하는데 제약이 있어 피해를 수습하고 책임지려면 석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보석 석방 가능 여부 A 씨 포함 3명은 이날 오후 2시 20분 보석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보석 신청 이용 여부는 며칠 뒤 결정될 예정이다. 형사 소송법상 구속 기소된 날부터 1심 선고 .. 2023. 9. 6. 강원도, '망상지구 특혜' 최문순 전 지사 수사 의뢰 강원도, '망상 1 지구 특혜 의혹' 최문순 전 지사 수사 의뢰 강원도청 박동주 감사위원장은 2023년 6월 5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1 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추진상 위법, 부적정 사항이 다수 발견되어 최문선 전 강원지사, 신동학 전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 이우형 전 동자청 망상사업부장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전했다. '망상지구 특혜' 감사과정 망상지구 개발은 동해안자유구역 사업의 일환으로 8000억을 들여 동해안에 8000억을 들여 국제 관광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개발 초기부터 특정 시행사에 몰아주었다는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망상지구 특혜'에 대한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지난 인천 전세사기의 핵심 인물인.. 2023. 6. 6.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혜택 확대 '최장 20년' 분할 상환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혜택 확대 '최장 20년' 분할 상환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피해자는 다양한 금융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금융위원회는 특별법 시행으로 금융회사, 보증사 등에 협조 공문과 비조치의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전세사기로 인하여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연체정보 등록 유예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에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되었다. 우선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HF, SGI)와 체결하면 최장 20년 무이자로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바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2년 동안 상환 유예 기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2023. 6. 1.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 4번째 사망/ 룸까페, 투명창 사용, 잠금장치 금지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4번째 극단적 선택 2023년 5월 24일 오전 10시 20분쯤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에 휘말린 피해자 중 1명이 길거리에 주차된 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같은 사건의 피해자가 4번째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전세사기로 인한 어려운 경제생활 숨진 피해자 A 씨는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건축업자 남 모씨 일당인 바지사장 박 모씨와 2018년 6천5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세입 전인 2017년부터 집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어 경매에 넘어 자기 그는 변제금 2천7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3천800만 원은 받기 어렵게 되었다. A 씨의 유서 발견 피해자 A 씨가 남긴 글이 현장에서 발견되었지만 정확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 2023. 5. 25.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