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판6 권경애 변호사, 학폭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 패소' 권경애 변호사, 학폭 피해자 대리한 뒤 재판 불출석으로 '피해자 패소' 2023년 4월 5일 언론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8-21부는 2022년 11월 24일 학교폭력으로 숨을 거둔 박주원 양과 그의 모친 이기철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의 대리인인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하였기 때문이다. 박주원 양의 학교 폭력 피해 및 재판 과정 이 재판의 원고인 모친 이 씨의 자녀인 박주원 양은 2015년 학교폭력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 씨는 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가해학생들의 부모와 학교 법인 등 38명을 상대로 권경애 변호사를 대리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37명 중 4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하였다. 1심 재판에서 한 가해.. 2023. 4. 6. 박보검, 10km 마라톤 완주/이근, 재판 뒤 '구제역' 폭행/ 세븐, 이다해 5월 결혼 박보검 10km 마라톤 대회 출전 2023년 3월 19일 열린 서울 마라톤이자 제93회 동아 마라톤 대회에 박보검이 션과 육상선수 장호준과 함께 출전하여 10km 코스를 완주하였다. 박보검은 45분 25초에 걸려 코스를 완주하여 아마추어 선수 상위권에 해당하는 기록을 남겼다. 션은 이를 보고 박보검이 꾸준히 잘 따라와서 멋지다고 언급하였다. 박보검은 전 축구선수 이영표와 함께 달리기로 기부를 하며 러닝 메이트들인 션, 조원희, 윤세아, 임시완 등과 기부마라톤에 출전하였다. 박보검은 지난 3.1절에도 같은 러닝 크루들과 '2023년 3.1 런'에 참가하여 1억 4800만 원의 기부를 하였다. 무단 출국 혐의, 이근, 재판 출석 후 유튜버 '구제역' 폭행 2023년 3월 20일 오전 이근 전 대위가 여권법 .. 2023. 3. 20. 박수홍, 횡렴 혐의 친형 부부 4차 공판 증인 출석 박수홍, 친형 부부 4차 공판에 증인 출석 박수홍이 2023년 3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박수홍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가족과 같은 가까운 이들을 믿었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희망을 줄 수 있는 재판이 되도록 증언을 잘하겠다'라고 인터뷰하였다. 박수홍 친형의 혐의 박수홍의 형인 박진홍 씨는 2011년에서 2021년 박수홍의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소속사 자금과 박수홍 씨의 개인 돈 약 61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진홍 씨의 배우자도 횡령에 가담했다고 보고 이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들은 박수홍과의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자 박수홍의 출연료와 기획사 법인 계좌.. 2023. 3. 16. '탈북어민 강제북송' 책임자 정의용, 노영민, 서훈, 김연철.. 검찰 기소 2023년 2월 28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의 고위 관계자 4명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혐의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질 방침이다. 어민들을 강제적으로 북송한 사건은 2019년 11월 귀순하려는 북한 어민 2명을 탈북자 합동 조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강제 북송하고 이를 은폐하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2년 7월 국가정보원에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을 기점으로 수사가 개시되었다. 재판에서 이들의 결정한 어민들의 강제 북송이 합법적인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형사적 책임을 가릴 문제가 있는지 가려질 예정이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구체적 혐의 내용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의 수사에 의하면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2023. 2. 28.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