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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 업무 즉시 복귀 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2023년 7월 25일 '10·29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논란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23년 2월 8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된 지 167일 만이다. 이상민 행정 안전부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였다. 헌재, 탄핵 소추안 기각 결정이유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 국민 기본권 보호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국회는 재난 안전법상 주최자 없는 축제는 지자체가 관리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이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2023. 7. 25.
이상민, 70억 여 원 빚 청산/ 박성웅, '웅남이' 출연 인터뷰 방송인 이상민, 70억여 원 빚 17년 만에 청산 SBS의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 이상민이 그동안 갚아왔던 빚을 다 청산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부채를 갚기 시작한 지 17년 만이다. 이상민이 빚이 생긴 이유 이상민은 2005년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처리되어 부채가 총 67억 7000만 원이 생겼다고 밝힌 적 있다. 그가 빚을 청산하게 되었다고 밝히자 옆에서 탁재훈이 몇 년 만에 다 갚았는지 묻자 그는 17년이 걸렸다고 답변하였다. 빚 청산에 대한 동료 연예인의 반응 이 소식을 듣고 서장훈은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고 고생이 많았다고 말했다. 부채 상환 이후 이상민의 꿈 그는 이 날 방송에서 동료 연예인들과 제주도를 찾으면 그동안 봐왔던 펜트하우스와 한옥을 둘러보면서 새 출발을 다짐했다. 박성웅.. 2023. 3. 20.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2월 6일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국회에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 대표의 이유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날 오전 의원 총회가 열린 이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오늘 의총을 열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당론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서는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정부의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 이 장관이 정치·도의적.. 2023. 2. 6.
이태원 참사 2차 청문회, 이상민 장관 사퇴 거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야당의 사퇴 요구에는 "제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하면서 거부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3년 1월 6일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참사 유족들에게는 사과했지만 야당의 사퇴요구에는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어떻게, 왜 이 날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퇴할 일말의 여지도 없느냐’고 질의하자 “현재 제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천 의원이 ‘사퇴 거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누구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저의 각오와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문회장에 와 있는 희생..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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