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완화2 5억짜리 1주택자 재산세 15만원 인하 5억짜리 1 주택자 재산세 15만 원 덜 낸다... 공정가액비율 추가 인하 45%까지 떨어졌던 1 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억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는 최대 43%까지 떨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일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추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도 1 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차등적으로 더 낮추기로 했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 이유 정부는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2022년과 동일한 45%를 적용한다. 2023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락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과 같은 45%를 적용하여도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6억 이하 주택은 이 비율을 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공.. 2023. 5. 2. 2023년 1월 3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발표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1월 3일 발표했다.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대폭 완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소유자 무순위 신청 가능 등이 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3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 날 “최근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이 크다.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어떻게, 왜 부동산 규제완화는 현재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이 너무 급격히 하락하면서 역전세, 깡통전.. 2023.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